지하철 막말남 법적처벌 시키는방법은?

 

 

 

1.지하철 막말남 법적처벌 시키는방법은?

 

최근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아져 논란이 이렀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개xx야” 는 말을 시작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화를 못이겨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는 모습까지 취했습니다.

노인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젊은 남성이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말리려는 다른 승객도 있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의 행위는 형법 311조인 모욕죄에 적용됩니다.

 모욕죄로 처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속합니다.

경찰은 "노인의 신고가 없다면 수사 및 법적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 상호간의 몸싸움 등이 있었다면은,
이는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게 될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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