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근로자 모두가 '망했다'?

 

 

 

1.사업자·근로자 모두가 '망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근로자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홀로 사장’이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1% 인상시 5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이 0.77%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과 연도된 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도 따라 오르면서 물가상승압력은 더 커집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대표가 벌이는 사회적 임금협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인재 위원장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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