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20대징역10년감축논란...

 

 

 

 

1.롤스로이스남20대징역10년감축논란...

신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115일 만에 사망했으며, 신씨는 이전에도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습니다”,라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라고도 말하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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