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및 주요 공약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및 주요 공약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및 주요 공약 분석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주요 공약을 분석하여 기업과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예고되어, 향후 투자 및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한눈표 요약

분야	주요 공약 내용	시사점
공정거래	불공정 거래 근절,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재정립 필요 👍
교통/모빌리티	주 4.5일 근무 도입, 모빌리티 혁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출근·유통·물류 패턴 변화 🚗
국토/건설/인프라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추진	세종시 인프라 확대, 지방 프로젝트 활성화 📐
금융/가상자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가상자산 규제 정비	가상자산 시장 구조조정,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
기업지배구조	주주충실 의무 도입,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자 보호 강화, 해외 자본 유입 촉진 🌍
노동/중대재해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장애인 권리 보장	제품 제조 프로세스 안전 강화, 노동 비용 증가 ⚙️
문화예술/관광/게임/방송미디어	K-콘텐츠 육성, OTT 지원, 방송 독립성 강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미디어 규제 완화 🎬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응급실 개선, 공공의료 강화, 바이오 R&D 투자	의료기기·바이오기업 정책 지원 강화, 신약 개발 기대 🧬
에너지	석탄화력 폐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배터리·태양광 투자 확대 🔋
정보통신/과학기술	AI 산업에 100조원 투자, 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반도체·AI 칩 수요 급증, 데이터센터 확충,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
조세	부자 증세, 법인세·소득세 개편	기업 세부담 증가 대비 전략 재수립 필요 💼
형사/사법	검찰 개혁, 기소권 분리, 사법 접근성 확대	법률 서비스 시장 활성화, 컴플라이언스 강화 ⚖️
환경/탄소중립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COP33 유치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소재·공정 개발 필수 🌱
ESG	ESG 평가 제도 개선, 공시 의무 확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시스템 도입, 투명성 제고 📊
국제통상	무역 시장 다변화,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 국산화 전략 강화, 해외 네트워크 재편 🔄
소비재/유통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 채널 다각화, 로컬 브랜드 협력 기회 확대 🛒
지적재산권	IP 보호 강화, 기술 유출 방지	기업 비밀유지 및 특허 전략 중요성 증대 📝
컴플라이언스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내부통제 혁신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방산/국방	국방 AI 투자, 군 개혁, 방산 수출 확대	방산기업 R&D 투자 확대, AI·반도체 기술 협력 기회 🪖

 

분야별 상세 설명

1. 공정거래

이재명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

2. 교통/모빌리티

주 4.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출퇴근 패턴과 유통, 물류 프로세스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면서도 유연 근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자율주행 기술 연구가 촉진될 것이므로 관련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

3. 국토/건설/인프라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개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지정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특히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신속히 건설하여 행정 기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방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사, 인프라 개발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

4. 금융/가상자산

금융 분야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제재하고, 가상자산 규제를 정비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은 법적 기준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5.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적극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기업들은 공시 및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

6. 노동/중대재해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 제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도 보호를 확대하며,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현장 안전을 강화합니다. 제조업체 및 건설사 등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추가 인건비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

7. 문화예술/관광/게임/방송미디어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OTT 플랫폼 지원 및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산업에도 과세 및 규제 완화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은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인력을 강화합니다. 바이오 및 제약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신약 개발 및 의료기기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약사와 바이오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9. 에너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분산형 발전원을 연결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에도 주력합니다. 에너지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

10. 정보통신/과학기술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여 AI 칩, 데이터 인프라, AI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산업 플랫폼을 육성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반도체 및 IT 기업은 AI 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11. 조세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단행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절세 전략을 재수립하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12. 형사/사법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 독점 권한을 약화하고, 온라인 재판 도입과 국민참여 재판 확대 등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입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로펌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13. 환경/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8년 COP33 유치를 추진하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및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14. ESG

ESG 평가 제도 개선과 공시 의무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투자자들은 ESG 성과를 중시하며,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데이터 공개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15. 국제통상

무역전쟁 대응을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한 G7·G20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외교·통상 협력을 강화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여 협력사 다각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

16. 소비재/유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로컬 경제 결제 수단을 확대합니다.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17.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분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라이선스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18. 컴플라이언스

공공기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을 혁신하여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등 윤리경영 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

19. 방산/국방

국방 AI 및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 개혁을 추진합니다. 방산기업은 AI·반도체 기술 융합 R&D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종합 결론

항목	핵심 시사점	기업 대응 전략
정책 기조 전환	내란 극복과 경제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재편
산업별 기회	AI·재생에너지·바이오·방산 등 첨단 산업 투자 확대	R&D 투자 증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적극 참여
규제 강화	공정거래·환경·ESG·노동 분야 규제 강화 예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경영 도입
지방 균형 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지방 프로젝트 참여, 지역 거점 협력사 발굴
글로벌 경쟁력	공급망 안정화·무역 다변화·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