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재명.. 검찰→낙전수입했다.

 

 

 

1. 국민의힘→이재명.. 검찰→낙전수입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지역화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다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2022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다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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